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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아베와 모리토모 학원 사건, 재무성 문서조작 사건

by 찍고 읽고 걷다.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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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아베가 총리이던 시절에 총리 지지율에 치명타를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리토모 학원 사건입니다. 

 

 

토리토모 학원 사건 개요 (2016 ~ 2017)

아베의 절친으로 알려진 '모리토모'는 일본의 신극우 집단으로 알려진 '일본회의'의 간부였습니다. 

그는 오사카 지역에서 극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립학원을 건립하고 싶어했고 

이 과정에서 학원건립에 필요한 국유지를 시가보다 80% 이상 저렴하고 구입하게 됩니다. 

이를 일본 공산당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전 방재상 고노이케 요시타다가 자신도 모리토모 학원으로 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있으나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은 공론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베 신조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가 모리토모 학원의 명예교장직에서 사퇴하게 됩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도 6% 이상 하락하게 됩니다. 

 

재무성 문서조작 사건 (2018)

토리토모 학원과 관련해서 국회에 제출된 공문서들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아사이 신문에 의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아사이 신문의 보도후 한 달여 후에 당시 토리토모 학원의 부지 매각을 담당했었던 

재무성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채 발견됩니다. 

그는 유서에서 상사로 부터 문서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썼고 

결국 일본의 재무성은 '특례'라는 내용과, 해당 사항의 특수성 특정 정치인들의 이름과 

아베 아키에의 이름이 삭제 했다는것을 시인했습니다. 

 

결 과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일어났다기에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베는 이때 그저 '책임을 통감한다'라고만 밝혔고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단체 행동이나 시위 등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국민들조차도 

아베 퇴진 시위를 이어갔고 그 규모가 최대 3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전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아베 신조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이겨서 

결국 또 총리직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일본은 우리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자민당의 독주 체제가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비판하듯이 절대적인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여기서 오는 폐해는 국민들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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